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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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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9상,33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4년
2007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80년
5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므11 판결
  [이혼무효등][집28(1)행,20;공1980.3.15.(628),12605]
   이혼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66년
6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므1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집14(2)민,57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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